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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이용 소비자 안전수칙 발표
제목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이용 소비자 안전수칙 발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6-03-05 0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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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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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이용 소비자 안전수칙 발표

 

 

저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발행일: 2005.07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원문파일: http://210.114.108.6/epic_attach/2005/R0507218.hwp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쇼핑몰 이용 소비자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최근 비대면, 선불결제 등 인터넷 거래의 약점을 이용하여 상품대금만 받아 도주하는 등 일부 쇼핑몰의 사기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단속.처벌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칙을 마련하였다.

소비자들은 특히 인터넷 거래시 사업자 신원정보(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표시유무, 파격적인 가격제시 등 유혹적인 허위과장 광고, 현금거래 요구, 보험가입 등 사후보장 장치 유무, 문제발생시 권리주장방법 등을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기성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05.3.31 공포, '06.4.1 시행)하여,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거래안전장치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인터넷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가급적 결제대금예치제를 도입하였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이미 가입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도 내년 4월 법 시행을 기다리기에 앞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착실히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였다.
출처정보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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