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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호 2023-07-08 22:21:48 추천: 추천 조회수: 195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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