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1000억 기부금' 노림수는? |
먹튀비난 여론 무마위한 '눈가림'
금융계 "국민 반감만 더 키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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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가 1000억원의 기부금을 내놓고 세금 문제도 당국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은 ‘돈만 벌고 튄다’는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을 내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고, 기부금도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론스타가 이번 ‘깜짝 팩스 서한’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한창인 시기에 론스타가 왜 과세문제를 총괄하는 국세청을 두고 재경부에 이 같은 서한을 보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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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외환은 헐값매각' '10인 대책회의'후 매각 급물살
| '외환은 헐값매각' '10인 대책회의'후 매각 급물살 |
|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 참석…최종보고 라인 밝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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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검찰 수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주도한 ‘보이지 않는 손’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하거나 매각 추진과정을 보고받은 최종 배후가 어디인지 밝혀내느냐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03년 7월 당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중요 전환점이 된 ‘10인 대책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7월15일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열린 이른바 ‘10인 대책회의’를 계기로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급진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 직후인 7월1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원에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금감원은 외환은행 측과 몇 차례 서신을 주고받은 끝에 BIS 비율 6.16% 전망자료를 금감위에 제출했다. 금감위는 이를 토대로 7월25일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했다. 금감위의 이 판정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던 것이다.
10인 대책회의 참석자는 당시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금감위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이달용 부행장·전용준 매각팀장 ▲모건스탠리(매각주간사) 신재하 전무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 등이다. 이 가운데 주 행정관의 역할은 베일에 싸여 있다. 이에 따라 주 행정관이 이날 대책회의에 왜 참석했고, 회의 내용을 최종 보고받은 윗선은 어디인지가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0인 회의가 소집된 배경과 회의결과가 최종 보고된 경위 등이 이번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구 기자
[관련기사]한덕수 총리대행 "론스타 1000억 기부 의미없다”
| 한덕수 총리대행 "론스타 1000억 기부 의미없다” |
| "엄정과세 방침 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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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론스타가 원천징수분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고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왔지만 큰 의미가 없으며, 법에 따른 엄정과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론스타가 보낸 서한에 대해 “론스타가 필요한 조치들을 하면서 서한을 통해 정부쪽에 알고 있으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며 “이는 큰 의미가 없으며 론스타 과세와 관련, 국제적인 협약과 법령에 따라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가 실제 그런 조치를 할지는 우리 정부가 관여할 바 아니며 정부에서는 국세청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면 될 뿐만 아니라 그 서한을 접수하는 것 외에 언급이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은 지난 14일 한 부총리에게 팩스로 서한을 보내 외환은행 매각 관련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혀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4조5000억원) 중 최대 7250억원을 정부의 과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국내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국세심판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추징세금(1400억원)을 납부할 수 있다는 의사와 외환은행 매각차익 중 1000억원을 기부금으로 내놓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론스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사회발전기금 제공은) 수사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혀 론스타의 기부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뜻임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론스타의 외환거래 내역을 제출받는 등 앞서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외화 860만달러(약 86억원) 밀반출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상혁·김태훈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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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기부와 세금 사전예치’라는 카드를 내세워, ‘국내외 자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말을 누차 해온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경부의 협조 내지는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전 국민의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깜짝 해결책’을 제시,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해 제일은행을 매각, 1조1500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었던 뉴브리지캐피털이 사용했던 ‘200억원 사회 기부’와 비슷한 카드를 던졌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한 재경부 간부들은 하나같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론스타측이 재경부에 이렇게 팩스를 보낸 것은 다소 의외”라면서도 “론스타측이 스스로 팩스를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차익 4조5000억원의 45분의 1에 불과한 돈을 기부해놓고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이면 오히려 국민 반감만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세계일보-이상혁 기자 (출처)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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